[사설] 공공임대 대기 9만 명인데 입주 물량은 7700가구뿐

주거 복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은 대기자의 8.3% 수준인 77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만 16년 넘게 걸린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국가 주거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보다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힘을 실었다. 집값 안정 등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폈지만, 정작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공공부문의 공급 역량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간 역할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공공마저 수급 불균형에 빠진다면 당장 오갈 데 없는 저소득층과 주거 약자들은 극심한 주거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택지 발굴부터 착공을 거쳐 입주에 이르기까지 최소 3~4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공급 절벽’은 뼈아프다. 수도권 인기 주거지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도 공급 부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적기에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면 임대료 상승은 물론 전체 부동산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불씨가 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서민의 삶을 보호하는 동시에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핵심 열쇠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고 꾸준한 공급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십수 년을 기다려야 하는 ‘희망 고문’이 반복되는 한 공공임대는 주거 복지라는 본연의 이름값을 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공임대 수급 불균형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