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사흘 앞' 지선 선거구 오리무중…선관위, 법 개정 독촉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까지 국회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법정 시한(17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해 정치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이 커서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 비례의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회 합법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겉으로 국민의힘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당내 의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더 큰 과제라는 분석이다. 이를테면 경기 부천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후 시의원 선거구 재편을 두고 지역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시·도 및 시·군·구 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일부 후보자는 선거운동 범위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일정은 정해졌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규탄했다. 중앙선관위도 같은 날 “후속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 법안이 이번 주에는 국회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득권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 확대를 최소한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책임을 거대 양당에 돌렸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