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주택 수 제외·등록임대 활성화해야 공급 늘 것"

전문가들은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빌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명무실해진 주택임대사업제도 역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규제를 꼽았다. 현재 정부는 내년 말까지 준공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다만 업계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적용 기한과 가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제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다. 이 가운데 80%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다 보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움츠러들고 있다. 2018년 3만 명에 달한 서울 지역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2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7년 새 93% 감소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활성화했다. 도입 당시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혜택이 축소됐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약속한 혜택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반발했다. 2020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임대(8년) 유형 신규 등록이 폐지돼(단기임대는 지난해 6년으로 부활) 등록임대주택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추세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빌라는 등록임대를 겨냥해 공급한 물량이 상당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사라지면 빌라 공급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