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깜짝 놀랄 규제혁파 보여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어제 열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총리급 부위원장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와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 임명할 때부터 주목받은 위원회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바이오 신약 등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세계의 신산업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할 규제 혁파는 국가 미래가 달린 핵심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는 현장 필요보다는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과거엔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지만,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등에서 명시적인 금지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시스템 전환을 주문했다. 지방 대도시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메가특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단어 하나도 빼거나 더할 게 없을 정도로 옳은 말이다.

대표적 자유시장주의자인 이 부위원장이 회의에서 내놓은 파격적인 제안도 눈에 띈다. 최우선으로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차량공유제도를 허용하고, 청년들이 의아해하는 대형 유통점 강제휴무제도 철폐하자”고 했다. 또 “일요일 새벽 2시 학교 앞에서 자동차 운행을 30㎞로 제한하는 나라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곤 “한국의 경제 자유도 순위가 대만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 아시아에서 1등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규제 개혁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미국과 중국에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못 한다면 기업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느끼는 한국의 규제 강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이다. 글로벌 기준과 다른 규제가 많고 노동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 일자리와 국부의 원천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 역할이다. 모두가 놀랄 만한 규제 개혁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