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00만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고등학교 졸업 시 돌려주는 ‘경기도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 사업은 연간 약 1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감 후보들은 늘어난 교육교부금을 바탕으로 각종 현금성 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방만하다고 지적받는 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7년 말 예정대로 일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전체 예산은 약 2조원 규모로, 현재는 이 가운데 30%(약 6000억원) 이하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 등이 담당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 비중을 더 낮추고, 2027년 말 관련 법안을 종료(일몰)할 방침이다. 넉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굴리는 교육청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와 교육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서울 교육재정에는 연간 약 1760억~1850억원 규모 추가 부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 검토 계획을 재고해달라"며 "국비 지원의 안정적 연장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테이블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외지역의 미래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일몰되면 부담 가중될 것"이라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판단은 다르다. 교육청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이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로 구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최근 10년 사이 39조4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623만원에서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60년에는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교육교부금은 더 늘어났다. 초과 세수에 연동돼 약 4조7693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선거를 앞둔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 같은 넘치는 교육교부금으로 현금 살포성 공약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교육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충북 교육감 김성근 예비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30만원씩 ‘입학 준비금’을 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추산한 관련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 대전교육감 정상신 예비후보는 총 사업비 약 13억원을 들여 고교 신입생에게 10만원 상당의 '주식 교육통장'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경남 교육감 권순기 후보는 연 50만원의 교육 바우처, 경북의 이용기 후보는 고3 대상 100만원 지원금을 약속했다.
김익환/이미경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