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장특공(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서지만,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에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우리 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닌 과세 표준을 지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임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10년 전인 2016년 서울 평균 가격인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지금 평균인 15억원에 파는 경우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이 12배가 된다"며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10년 거주에 따른 40%, 10년 보유에 따른 40%를 공제받아 양도세 282만원만 내면 되는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이 3595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은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올렸지 집주인이 올린 것이 아니지 않냐"며 "세금 폭탄으로 억압하는 것은 주거 이전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 한 채 겨우 장만했지만 직장과 가족 등 여러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서 번 돈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시장을 보는 눈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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