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가운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송석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숙의와 합의 과정도 없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본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자기들끼리 토론하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87년 체제의 헌법을 39년 만에 개정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제안과 국민 참여 토론, 여야 간 대화와 타협 등을 거쳐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줄탄핵, 예산 농단, 노란봉투법 등 악법 강행 처리 등 수적 우위로 국정을 방해하고 책임지지 않는 의회 독재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 없이 논의되는 개헌안은 허구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사법 파괴 3법을 일방 처리하고, 70년간 다듬어 온 형사 사법 체계를 파괴하며 검찰 제도를 난도질하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공소 취소를 가능케 하는 특검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이들을 어떻게 신뢰하며 개헌안 표결에 동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본도 지키지 않는 개헌 꼼수, 개헌 놀이를 걷어치우고 무너져 가는 민생을 보듬고 챙기는 데 여야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개헌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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