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한 이후 어린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에 걸쳐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이혼한 뒤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면서 B양을 협박했다.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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