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을 위한 지방 균형 발전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주거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증시 활황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진흥 등은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각 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순위 1번으로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통합법이 마련된 전남·광주 외에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다양한 광역 행정통합을 이뤄내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교부세율·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첫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꼽았다.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절감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을 내걸었다. 3번 공약(기회 사다리 복원)으로도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연 1% 이내 주거 자금 대출 지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이 5번 공약인 ‘국민 생활 안정, 돌봄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일부 내용으로 공공임대 비율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을 담은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여당에 약점이 될 수 있어 언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이날 8000선에 근접한 가운데 여야는 ‘자산 형성 지원’을 공통으로 공약했다.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조성,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시세 조종 근절 등을 통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월급처럼 받는 수시 배당 제도’,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다. 배우자 상속세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첨단 산업 육성에서 민주당은 AI 진흥 정책을 강조했다. 데이터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AI 고속도로’ 완성, 그래픽처리장치(GPU) 조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개방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전력 공급 강화 등 광범위한 공약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시은/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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