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톱티어 비자'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

법무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6월부터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상·논문·사업화·경력 등 정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해외 인재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와 출입국 우대카드를 받는다.

또 평균 5년을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던 영주권(F-5)도 3년으로 단축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법무부와 과기정통부의 정성 평가를 거쳐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 받는다. 입국부터 부동산 계약, 병원 이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추천이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위해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