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실업급여 '역대 최대'…바닥 드러낸 고용보험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17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기금은 5920억원 적자를 냈고,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2조2949억원)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20조원대를 넘어선 건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2022∼2024년에는 17조∼18조원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급증한 건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2025년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나가는 모성보호 급여의 지출 급증이 주된 이유다. 또 제조·건설업의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향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적립금은 마이너스다.

작년 기준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1조7275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사실상 빚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을 채워 넣은 상태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 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를 위해 연 지출액의 1.5∼2배를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으로 쌓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작년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0.1배에 불과하다. 2024년 0.2배이던 것에서 더 떨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