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못 준다"…여야, 후반기 원 구성 놓고 정면충돌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이번 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가운데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곳으로,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상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법안을 법사위에 묶어두며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관례를 강조하고 있다. 여권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종결 권한까지 가진 상황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는 논리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국회는 더더욱 신속하게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사위 외에도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 정책, 규제 입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와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입법을 주도하는 산자위를 여당이 맡아야 경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과방위도 민주당이 양보하기 어려운 상임위로 꼽힌다. 여당 내에서는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면 핵심 상임위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세금 문제 등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도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상임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서는 장관과 상임위원장 이력이 없는 3선 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호, 김영진, 송기헌, 이언주, 전현희, 진성준 의원 등이 여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송기헌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2년간 맡는 상임위원장을 1년만 맡았던 서삼석, 이재정 의원도 후반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도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 3선 가운데 김석기, 성일종, 신성범,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김성원, 김정재, 김희정, 송석준, 송언석, 이만희, 이양수 의원 등은 아직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다.

4선 중에서는 안철수, 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다.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의원들이 우선 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여야 원 구성 협의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내부 인사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