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정부, 부동산만 보면 文 정부와 다른 점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방선거 책임론을 떠넘기지 말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SNS로 지방선거 책임론을 자기 당에 떠넘기는 대통령이 참 가벼워 보인다"며 "지방선거 민심에 대한 답변이 명청대전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기간 덮어 뒀던 민생 문제들이 수두룩하다"며 "신선놀음할 생각은 그만하고 민생을 살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고 있다"며 "전세난은 특정 계층의 사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도, 아이 학교를 따라 옮기는 가족도, 직장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초년생도, 모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멈춰 선다"고 했다.

그는 "전세 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기자회견에서의 훈계가 맞으려면 전세가 사라지면서 집값은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수요가 있는 전세를 없애다 보니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세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 만큼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친명과 친문이 싸워도 부동산만 놓고 보면 두 정부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며 "임대차 규제도, 공급을 막아놓고 수요를 짓누른다는 오만한 기조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해법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전세난을 풀 방법 중 정부가 예산 한 푼 없이 법으로 당장 풀 수 있는 빗장이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라며 "이 빗장에 묶인 가구가 수도권에만 4만9000호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를 새로 짓겠다며 예산을 퍼붓는 동안, 손에 쥔 열쇠는 쓰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전세 공급을 정상화하자"며 "실거주 유예가 나왔을 때 한 단지에서만 수백 채의 전세 공급이 생겼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세차익이 걱정이라면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가 이미 그것을 환수하고 있다"며 "고무줄 잣대와 일률 규제가 만든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억제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청년이 들어갈 전셋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심은 집값이 오를 때가 아니라 거주할 집이 사라질 때 돌아선다"며 "부동산은 좌도 우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심판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흔들렸고,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2.0이 되지 않으려면 실거주 의무부터 이제 풀자"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