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해진 교육 교부금, 지역구 의원 '예산 자랑'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학교 등 교육시설에 쓰이는 특별교부금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법인세 세수에 연동되는 교육 교부금이 재원인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이 배분을 놓고 매년 반복되는 모습으로, 교부금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만 지출 우려가 나온다.

15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서구 관내 대신초등학교와 천마초등학교 바닥 교체 및 복도 창호 교체, 초장중과 송도중 바닥 교체 예산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43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구 충남 아산시의 신창초등학교와 온양고 옥상 방수 예산 4억71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의원들은 “교육부에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전날엔 민주당 박지혜,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승규, 박상웅, 서일준 의원 등이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교육 교부금 예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달 배분한 전국 296개 학교에 총 265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놓고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인 결과다.

시설 보수 등 예산이 교육청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집행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꾸준하다. 교육부는 “돌발적 수요가 발생해 본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예산을 배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계룡초 체육관 신설 예산 27억여원이 특별교부금에 포함되는 등 급박한 수요와 거리가 먼 사업도 적지 않다. 또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2023년엔 4840억원에 그친 반면 작년엔 761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세수에 따른 편차가 큰 탓에, 연말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찬성하고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