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교육 교부금…의원들 '확보전 사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학교 등 교육시설에 쓰이는 특별교부금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인세 세수에 연동되는 교육 교부금이 재원인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배분을 놓고 매년 반복되는 행태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호조로 교부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만 지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지역구인 부산 서구 관내 초등학교 바닥 교체 및 복도 창호 교체, 중학교 바닥 교체 등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3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남 아산의 학교 옥상 방수 예산 4억71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의원들은 “교육부에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하는 등 예산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전날엔 민주당 박지혜, 소병훈,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박상웅 의원 등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교부금 예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달 배분한 전국 296개 학교, 총 265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놓고 의원들이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인 결과다.

시설 보수 등 예산이 교육청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수시로 집행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2023년 4840억원에 그쳤지만 작년엔 761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세수에 따른 편차가 큰 탓에 연말 보도블록 교체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