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와 이란산 원유 수출 재개, 최소 3000억달러(약 453조원) 규모의 재건 자금 지원 등을 담은 MOU 초안이 공개됐다.
17일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해 공개한 14개 조항의 MOU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MOU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충돌 중인 레바논 전선도 포함됐다.
양국은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며, MOU 체결 후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상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에는 미국이 MOU 체결 즉시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상 교통을 복원하고,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한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란은 기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역내 파트너국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000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미국은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또 MOU 체결 직후부터 제재 해제 시점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 관련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면제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협상 진전에 따라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하고,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허가와 인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 수요 등 세부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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