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반출혐의…일본 대기업 직원, 中서 구속

일본인 대기업 직원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희토류 관련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려다가 적발돼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24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직원이 희토류 관련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려 한 정황이 문제로 지목돼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수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물자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군민 겸용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일본 측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조치의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미·중 갈등과 별개로 한·중, 일·중 경제 관계에서도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 내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반간첩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된 통관·반출 행위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