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빚투로 금융취약성 확대" 흘려들어선 안될 한은 경고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증시 초호황에 ‘빚내서 투자하기’가 확산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론에 기대 과도한 차입으로 주식·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행태가 가계와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993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지난 1분기 46.0으로 장기 평균(2008년 이후 45.7)을 상회했다. 2022년 4분기(46.5) 후 최고치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FVI 오름세는 상당 부분 부동산 등 자산 시장과 레버리지 투자에 기인한 것”이라며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되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의 진단처럼 과잉 레버리지는 시장 상승기에 위험이 드러나지 않지만 금리 상승이나 자산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부실의 뇌관으로 돌변할 수 있다.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 같은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최근 10년(2015~2025년) 새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가 96조원에서 405조7000억원으로 4.2배로 급증한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고령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금리 상승이나 경기 둔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빚으로 자산을 모으는 투기적 투자가 늘어날수록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꺾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일관된 시그널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고령 자영업자 부채가 다중채무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정밀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를 선제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