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착수…"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해 실지 감사(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도·감독 등 업무의 적정성, 검사 제재와 분쟁 조정 등 사후 구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사후 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 △투자자가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 또는 수익 산정 체계의 적정 여부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운용 규제가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지 여부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권에서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불완전 판매 절차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사원은 특정인이나 특정 시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 24일부터 20일간 시행한다.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정책 감사의 일종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퇴직연금 운영 규제와 금융회사 가격 체계까지 감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정책 방향을 평가하려는 시도라는 논리에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잘 집행되는지,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 정책에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정책 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해당할지 아닐지는 실지 감사 착수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규/조미현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