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침묵은 자백"…쿠팡 보고서에 정부 대응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 정부에 공식 반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문서번호가 박힌 채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됐다"며 "지금 미 의회의 공식 기록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반응이 없다"며 "슛이 날아오는데 골문을 비워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라며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는 단 한 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분노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이것이 급조된 슛이 아니라 다섯 달간 준비된 세트피스이기 때문"이라며 "국정원법 제4조와 제5조를 명시한 국정원 공문 번역본, 외교행낭 반입과 상하이 강바닥의 잠수부, 대통령 보고 정황까지 문서번호를 특정해 첨부한 증거 기록의 형식을 갖췄다"고 했다. 이어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제 여론전에서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자백으로 읽힌다"며 "미국 측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정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법사위가 공식 채택한 것은 아니며, 보좌진이 작성한 중간 보고 성격이다. 다만 미국 의회 차원에서 쿠팡과 관련한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