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성역 됐다"…이병태 발언에 靑 공개 경고

청와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에서 시작됐다.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친 뒤 징계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5·18 조롱 논란을 비판하는 흐름을 문제 삼은 발언이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고 썼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에 추가 글을 올렸다. 그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해당 사업을 두고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총리급 자리다.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른 인선으로 평가됐다. 우파 성향으로 알려진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