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개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았다…이병태 "표현의 자유"

고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불거진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이 엉뚱하게도 정부 고위 인사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발단은 "5·18이 성역" 발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그는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관련 응원 문구로 상대 팀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안을 언급하며, 요즘 사회가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이를 어른들의 정치 문제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5·18의 성역화'를 지목하면서, 김일성 사진이 실린 신문이 비에 젖었다고 통곡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이를 빗댔다.

다만 그가 5·18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같은 글에서 자신은 광주 민주화운동 참여자와 희생자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지금도 굳게 믿는다면서도,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학생들의 응원 구호가 아니라 그에 대한 처벌 자체가 5·18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청와대는 이틀 뒤인 4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냈다. 강 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데다, 정부 산하 기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하며 엄중 경고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 … 최민희 "즉시 사퇴하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경고가 나온 뒤에도 이 부위원장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5일 페이스북에 직접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이 부위원장이 5·18을 폄훼·조롱하는 시각을 옹호하다시피 하며 '성역이냐'고 반문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청와대 경고를 받고도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의원은 별도의 글에서도 5·18이 '성역'이 맞다며, 그것도 민주주의의 성역이라는 취지로 이 부위원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도 이 부위원장의 주장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별도로 비판에 가세했다.

◇이병태 "처벌은 기본권 침해"…물러서지 않아

이 부위원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비판을 받으면 될 일이고 그 비판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발언을 이유로 '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맞섰다. 한발 더 나아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행위조차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논란 이전에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겨냥해, 사업의 이행 여부를 제대로 검증한 적도, 검증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정부에 쓴소리를 이어온 인물이다.

◇보수 진영 출신, 그러나 지금은 '뉴이재명' 인사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원래 보수 진영에 뿌리를 둔 인물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였고, 이재명 대통령 측이 당시 캠프 영입을 시도했지만 그의 과거 발언들이 진영 내부에서 논란이 되며 무산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통합·실용 인사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그를 규제합리화위원회 초대 민간 부위원장(부총리급)으로 발탁했고, 이후 그는 이른바 '뉴이재명' 계열 인사로 분류돼왔다.

당시 인선을 두고도 뒷말이 없지 않았다. "친일은 정상이고 반일이 비정상"이라는 2019년 발언과 "세월호 추모는 이 사회 천박함의 상징"이라는 취지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여권 내부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당시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