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발언 경고받은 이병태, 토마스 모어 처형 언급 왜

배재고 야구부 응원구호 징계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했다가 청와대의 공개 경고를 받은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또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15~16세기 영국 법률가이자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의 문장이 인용됐다.

그는 "만약 명예(신의)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이라는 문장을 공유한 뒤 모어의 저서와 생애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모어가 제시한 이상향인 '유토피아'에 대해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와 도덕(명예)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고 했다. 이어 현실 세계를 "오직 이익(Profit)만을 쫓느라 명예와 신의를 버리는 세상"으로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로 모어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모어가 헨리 8세의 수장령에 끝까지 동조하지 않았고, 결국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역사적 일화도 언급했다. 그는 모어가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려다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형 직전 그는 '나는 왕의 좋은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라는 지조 있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또 모어에 대해 "비록 법치주의와 결합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이 한 말처럼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고 썼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구호 징계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을 향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