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시행·유럽 속도조절·美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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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속가능경영 공시 의무화에 나서는 것은 2020년대 들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 도입이 국제적 추세로 굳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ESG 공시 부담 완화를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국가도 적지 않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2027년 6월(2026회계연도분)부터 최근 5년 평균 시가총액이 3조엔 이상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시총 1조엔, 2029년 5000억엔으로 의무 공시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6월 일본에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상장사가 69곳(종속회사 제외)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한국에서 2028년 공시에 나서야 하는 기업(107곳)보다 적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두고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고 소개한 배경이기도 하다.

영국도 올해 2월 ESG 공시 기준(UK SRS)을 확정했다. 2028년부터 대부분의 상장기업에 ESG 공시 의무가 부여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증시에 상장한 시총 상위 30개 기업에 2027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ESG 공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출범시키면서다. 당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업계 주요 거물이 ESG 투자를 강조하던 시기였다. 이후 ISSB는 2023년 IFRS S1·S2라는 공시 표준을 발표했다. 각국에서는 ISSB의 기준을 토대로 ESG 공시를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ESG 공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지침(CSRD)에 따라 ESG 공시 제도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은 2027회계연도부터 의무 공시 항목을 줄이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기업들의 비용이 47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지속가능 공시 제도를 마련하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ESG 공시 도입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