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집값 16개월째 상승…전세 불안이 매매가 자극 '악순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전보다 0.22% 뛰었다. 지난해 2월 말 상승 전환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16개월 이상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이번주 상승세를 주도한 지역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최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들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이달 5일부터 발효됐다. 정부 규제 발표 뒤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며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구리(0.64%)는 주간 상승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고 동탄(1.29%)은 전국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서울 외곽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붙는 ‘풍선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0.21%)와 수원 권선구(0.26%) 같은 비규제 지역은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성북구(0.51%)와 구로구(0.50%) 등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도 매수 수요가 유입되며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가를 자극하는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31% 올랐다. 지난달 초부터 매주 0.3% 안팎의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학군지 등의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공급 시그널이 필수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꼬를 터줘야 한다. 동시에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막을 장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 거점도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