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벌금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박순혁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 홍보이사 출신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박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씨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업로드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2023년 금양을 퇴사한 뒤 현재 구독자 약 12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금양 재직 당시에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얻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