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과 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하고 여당은 관련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후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프로젝트 지역의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메가특구 특별법도 신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전력 수요에 맞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정될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대응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전략을 제시했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난 뒤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대책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공급 대책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등 재정 운영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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