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야구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취지의 응원 구호를 외쳤다는 의혹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모욕 혐의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진정 취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달 29일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상대 선수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해당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해 논란이 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빗댄 표현이다.
배재고 야구부원 사건과 별개로 스타벅스의 프로모션이 박종철 열사 유족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수사 상황에 대해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진행된 게 없다"며 "(수사)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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