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체제 재편의 기대 효과로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술인 히트펌프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을 꼽았다.
요금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의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하다는 현행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공급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김 장관은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경쟁을 하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현행 요금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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