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소액 장기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한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반기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시킨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새 상품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구조다. 대면 심사를 거친 가입자는 매월 1만원씩 상환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했다. 기존 예방대출은 100만원 한도로 만기 2년, 온라인 심사 방식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부실이 높고 지나치게 단기라는 점에 집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상당하다"며 "실제로 소액 자금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연체 정보를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매월 1만원씩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품 규모는 하반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고 비판한 장기 연체채권 정리에도 나선다.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는 5년 내 시효를 완성 처리할 계획이다. 하반기 부실채권(NPL) 시장과 매입추심업도 점검·강화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때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채무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연간 87억~219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이 금융회사와 법원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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