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최종 취소됐다. 정부가 앞서 내린 취소 처분이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서 뒤집히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과정을 다시 거쳐 재처분을 확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에 필요한 대통령 재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재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수상 취소도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황 전 교수는 2004년 상을 받은 지 22년 만에 수상 자격을 잃게 됐다. 관련 내용은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03년 마련된 대통령상이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이 주어진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해당 연구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2020년 수상 취소 처분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취소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상 취소 사유 자체보다 정부가 사전 통지·의견 청취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기존 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었다. 과기정통부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했다. 황 전 교수에게 취소 방침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행정안전부에 수상 취소를 재차 요청했다.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면서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둘러싼 행정 절차도 최종 마무리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