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리고, 초장기 기술 투자를 전담할 전문 자산운용사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 증가에 맞춰 국민성장펀드 연간 운영 규모를 내년부터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5년간 투입되는 규모는 총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된다.
투자 대상도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AI·바이오·백신·로봇·미래형 운송 수단·방산·2차전지·수소·핵심 광물·콘텐츠 등 12개 첨단 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 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장기 성장 자본을 집중 공급한다.
5극 3특 전략을 정책금융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규모 확대에 맞춰 지역 투자 규모를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40% 늘린다. 국민성장펀드 내에는 지역전용펀드 1조원도 별도로 신설한다.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의 적용 대상과 공급 규모도 넓힌다. 현재 4개사가 전체 공급액의 40%인 100조원을 지방에 공급하고 있지만, 적용 기관을 6곳으로 늘려 오는 2028년에는 45%인 16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위험·초격차 기술 투자를 전담할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도 본격화된다. KSTP는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자본이 꺼리는 첨단기술 분야에 10년 이상 초장기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KSTP를 통해 내년부터 연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용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연금 수준의 투자 의사 결정 체계를 도입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기업에는 특례보증 출연과 협력 업체 컨설팅 등을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 금융회사 출자로 3년간 모펀드 15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상반기 출시 닷새 만에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모두 소진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추가 출시된다. 서민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려 청년 등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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