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영향으로 급등락하는 주식시장을 '투전판'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서 "9·11 테러도, 코로나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뒷북 대책을 내놓고 11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진작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더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