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층 46% "檢 보완수사권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17일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질문에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가 61%를 차지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23%로 파악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당내 상당수 의원이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403명)에선 ‘유지’가 46%, 폐지가 39%로 유지가 오차범위(±5%)에서 높게 나왔다. 정치 성향 진보층에선 유지와 폐지가 46% 대 42%로 나타났다. 그 외 응답자 특성에선 유지론이 우세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 유지가 55%로 많았고, 40대(62%)와 50대(46%)에서도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 개편안 관련 조사에선 찬성 51%, 반대 3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