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잡으려다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14일 문을 연 ‘부동산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엔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지방 거주자의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가 수도권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를 탄압할수록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해 서울 집값이 더 오르고 비수도권은 수요가 이탈해 결국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호소다.
‘1가구 1주택 제한은 지방 소멸을 가속시킵니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제출한 한 누리꾼은 “집을 한 채만 가질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하다”며 “1가구 1주택과 실거주를 강제하는 정책으로 지방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전국적으로는 서울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세법은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상속과 증여로 제주도에만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고 밝힌 한 시민은 “물려받은 집을 모두 팔아도 2억5000만원 남짓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양도세가 부과된다”며 “서울에서 양도차익이 12억원에 달해도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인 점과 비교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지방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지방마저 은행의 대출총량 관리 영향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매수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은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도권과 차별화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도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 해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구입할 수 없다”며 “은행 대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정부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공공분양 전용 주담대 조건이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정부는 고양창릉 S-3블록의 사전청약을 진행한 2022년엔 만기가 40년인 저금리 주담대 상품을 홍보했으나, 최근 본청약 과정에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고 금리도 인상하기로 했다. 자신을 사전청약 당첨자로 소개한 한 작성자는 “앞으로 어떤 국민이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고 장기간 기다릴 수 있겠느냐”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약속한 장기·고정금리 전용 주담대를 원안대로 복원해달라”고 했다.
한편엔 19일 오후 1시 기준 1600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 분야별로 보면 주택금융 분야가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489건, 부동산세제 37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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