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출은 막아놓고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분당구 양지마을 전용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소유권 이전은 16일 마무리됐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50대 김모 씨와 조모 씨 공동명의로 넘어갔다. 두 사람의 지분은 각각 절반씩이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 씨와 조 씨를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기재됐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잔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1998년 6월부터 보유해 온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해당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김 여사는 2018년 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를 유지해 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고가 주택 대출이 막혔을 때 적지 않게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거래에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활용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대신 매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내 집 매각 성공담', 알고 보니 평범한 국민은 엄두 내기 어려운 방식이었냐"라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근저당권 설정 배경에는 양지마을 재건축 일정이 거론된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고시 전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어 거래를 서둘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지마을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양도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함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거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며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바로 이 시점에 소유권 이전을 서둘렀는지,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은 왜 설정한 것인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작 국민이 궁금한 것은 집을 팔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팔았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출은 막아 놓고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매각했다면, 평범한 국민에게 이런 집 팔기가 가능했겠냐"라며 "대통령에게만 가능한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국민이 이를 특혜와 불공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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