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7월 20일 오후 4시23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파산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대형마트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옭아매기만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1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고 유통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 등 전통 유통업체는 물론 G마켓, 11번가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다이소, 무신사 등 신흥 유통 강자 관계자들을 폭넓게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1000억원 규모 유통발전기금 조성 계획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업체들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골목상권 보호와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에선 정부가 사실상 상생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유통 관련 규제 해소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풀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1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으로 8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형마트와 이해관계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해소를 위한 기금 출연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관/곽용희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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