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 가계부채, 청년 고통·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며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불법,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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