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주식 레버리지 상품 도입 취지에 대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관리해 보자고 해서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게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고 했다.
또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양론이 있다"며 해당 상품이 환율 안정에 미친 영향을 물었다.
이 대통령의 질의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달러였다"며 "개인은 400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인은 6월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며 "개인은 현격히 자금 유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도입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당국이 발표한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두고는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앞서 당국은 예탁금 상향과 사전교육 시간 확대, 괴리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을)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한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과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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