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레버리지 ETF 제도, 신속·과감하게 보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둘러싼 시장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시행 효과를 점검하면서 “문제는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을,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와 별개로 시장이 체감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에서는 나름 노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의 비효율과 문제를 더 크게 느끼는 만큼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거래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더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보완 대책의 충분함을 물었다.

이 위원장이 투자자 예탁금 3000만원 제도의 시행 시점을 8월 5일로 최대한 앞당겼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며 “시장 영향을 계속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숫자로 보는 경제 ]

549억달러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이 549억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3%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1년 전보다 18.4%p 올랐다. AI 서버용 SSD 수요가 늘면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31.9% 급증했고 석유제품과 선박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중국(94.1%)과 미국(39.6%), 베트남(82.4%) 등 주요 시장 수출이 모두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12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7%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이 27.2%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63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이는 2016∼2025년 집계된 관련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2.7%로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약 2.3%)을 웃돌았다. 제조업 내부에서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가 37.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비중은 2016년(22.7%)과 비교하면 14.7%p 늘어났다.

0.67%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0.61%)보다 0.06%p 올랐다. 이는 2016년 10월(0.81%) 이후 최고치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기업대출 전반에서 연체가 늘어나며 전체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월보다 0.10%p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를 기록하며 2015년 5월(1.11%)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