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율, 선관위가 임의로 바꿨다

입력 2026-07-23 10:57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통계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1일 1차 압수수색에 이은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백 명을 수천 명 등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전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는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지만, 정해진 보고 및 재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선에서 수치를 임의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수사 당국은 실무자들이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 수치를 타 지역 투표소로 분산 수록한 뒤, 시간 경과에 따라 오차를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이를 보고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합수본은 전날(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의 해외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이 지난해 해외 출장 시 예정보다 조기 출국한 정황 등을 포착한 합수본은 이날 출장 계획 관여자인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과 조작 경위,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 또는 방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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