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출총량' 대상서 제외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요 은행이 상반기에 연간 대출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한 데다 집단대출 수요까지 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청년·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실적을 집계할 때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의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권의 총량 관리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8606억원 늘어 1년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수도권에서 입주가 예정된 물량도 전 분기보다 24.8% 많아 잔금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잔금대출 역시 총량 규제에 포함돼 집단대출이 늘수록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1.5%를 조정할지도 관심이다. 국민은행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주요 은행의 대출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예외 항목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총량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유림/박시온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