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명칭 사용 제한…"필요시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명칭에서 'ETF' 표현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놓고 자산운용사, 증권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당장 단일종복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등으로 상품 변동성을 낮추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종목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반도체 주식 자체가 미국, 일본에서도 변동성이 큰 만큼 이 상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자산운용사들의 설명이었다"면서도 "제도개혁으로 쌓아온 주식시장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데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계좌 수를 10분의 1로, 하루 거래량을 60%가량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현재 예탁금 3000만원 미만 계좌가 전체 거래 빈도의 90%,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드머니가 커지면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정성을 보고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했다.

ETF 명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도 이날 공유됐다. 오 위원장은 "ETF는 원래 상장지수펀드로 여러 자산을 묶어 분산투자하는 게 본질인데, 언제부턴가 단일종목 상품에 레버리지까지 붙으면서 몰빵 위험 상품이 됐다"며 "ETF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도 지난 5월 '단일종목 ETF'의 명칭 사용 주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ETF의 경우 일반 ETF와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ETF’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 대책에서도 이미 ETF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추종하는 일일 수익률의 배수 자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했었다"며 "이날 논의에서는 언더라잉 자산(기초자산)에 대한 지수 (배율)를 1이 아니라 0.75로 낮추면, 레버리지 2배가 곱해져 사실상 2.5배가 되는 방식의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익자 총회 등을 거쳐야 해 프로세스가 어렵다"며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