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느는 미분양…'악성'도 3만가구 육박

전국 미분양 주택이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6만7000여 가구로 늘며 작년 11월 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 준공 물량은 10만여 가구로 1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서울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4000여 가구로 70%가량 급증했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월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린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분양 다시 6만7000가구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5월보다 3.4%(2225가구) 증가했다. 미분양은 3월 6만5283가구, 4월 6만5179가구, 5월 6만5239가구로 석 달간 6만5000가구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8770가구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경기는 1만3553가구로 5월보다 3.9%(511가구) 늘었다. 인천은 4204가구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말(1927가구)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방은 4만8694가구로 4.4%(2056가구) 증가했다. 경북은 23.5%(1005가구)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충남은 8894가구로 2018년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가구로 5월보다 1.5%(436가구) 증가했다. 올해 2월 3만1307가구로 2012년 3월 이후 처음 3만 가구를 넘어선 뒤 4월 2만9504가구까지 줄었지만 다시 3만 가구에 근접했다.

향후 공급을 가늠할 선행 지표도 부진했다.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준공은 20만5611가구에서 10만3735가구로 49.5% 급감했다. 반면 착공은 11만8005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4%, 분양은 10만9186가구로 60.7% 증가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임대주택 분양 승인이 지난해 상반기 2846가구에서 올해 1만2036가구로 322.9% 급증한 영향이 컸다.

◇비아파트 인허가 회복세

비아파트 공급은 회복세를 보인다. 상반기 비아파트 인허가는 1만6152가구에서 1만6887가구로 4.6% 증가한 반면 아파트는 12만2304가구에서 9만9724가구로 18.5% 감소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는 2546가구에서 4278가구로 68.0% 늘었다. 다세대주택이 1949가구에서 3781가구로 94.0% 증가하며 회복을 이끌었다. 착공도 2130가구에서 3700가구로 확대됐다. 상반기 아파트 준공 물량이 9만276가구로 52.8% 급감한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비아파트 35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14만 가구를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기존 300가구 미만에서 최대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도 5층에서 6층으로 높였다. 지난 20일부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사업자에 지원하는 토지확보지원금 한도가 토지비의 70%에서 80%로 확대됐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지난해 대책 이후 사업 검토에 들어간 물량이 인허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이 본격화된 만큼 하반기 공급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