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거부권 안 쓰면 李대통령 지지 철회"…형소법에 분노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글은 현재 볼 수 없는 상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지웅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을 올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지웅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서 수사기관의 준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허지웅은 “민주당의 목소리 큰 자들이 기어이 반도의 자코뱅이 되겠다는 데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인가”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 “정청래는 로베스피에르”라고 했다. 이어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부를 향해서도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고치는 대신 전부 부숴버리겠다는 자들의 종교적 열정을 시민들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지웅은 “그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모두 당신들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31일 기준 허지웅의 해당 글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국회는 이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