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의 산업 기술 유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인력을 증원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 기술 유출 문제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라며 “기업뿐 아니라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 중인 초기 단계 기술까지 범죄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유출 피해 상담 및 첩보 수집 역할을 하는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3억원 정도를 확보해 포상금을 늘리려고 예산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 역량 강화 계획도 밝혔다. 올해 2월 경찰은 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도경찰청에 하달했으며, 대학 연구기관 대상 기술 유출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홍 본부장은 “11개 기관이 모인 범정부 기술유출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유출에 엄중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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