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작가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공개 호소했다.
김 작가는 3일 엑스(X)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고 썼다. 이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X에서 자신을 언급한 개인 글에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이 플랫폼을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해왔다.
김 작가는 자신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 유튜브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그는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달라"며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고 강조했다.
김 작가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고, 김 작가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김 작가는 지난달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취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리자, 김 씨가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달아 이목을 끌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개정안 처리 속도를 두고 우려를 내비쳤다.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차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은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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