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규모로 출범…평검사는 '4급 수사관' 임용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은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이다. 본청에는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중대범죄 사건이 몰리는 서울청에는 전체 인력의 38%인 1089명을 투입한다.

수사부서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별로 편성한다. 보이스피싱과 금융, 가상자산, 마약, 국가재정 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과 다섯 곳도 설치한다. 본청과 지방청에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 조직을 둔다. 다른 수사기관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역할도 맡는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현직 검찰청 직원은 희망하면 내년 4월까지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한다.

중수청으로 옮긴 검찰 직원의 봉급과 정년은 기존 수준을 보장한다. 보수도 전환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준비단은 이달 7~20일 신청을 받아 9월 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사관 임용권은 직급에 따라 나뉜다. 대통령은 1~2급, 행안부 장관은 3~5급, 중수청장은 6급 이하를 임용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두고 각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둬 수사권 남용을 견제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수표동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한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해 사용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이소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