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으나 이번 대책에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면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속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기대만큼 매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편안대로라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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