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신입생에 등록금 전액 지원 추진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내신에는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9개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립대 30곳의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에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연간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장학금을 포함하면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사실상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지방 사립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늘린다.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만 지급됐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수도권 고교 졸업생이 지방대에 진학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인서울 대학’만 고집하지 않고 지역 대학을 선택하도록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지역 대학 진학이 졸업 후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게 해 지역 인재 유출과 대학 소멸을 함께 막겠다는 목표다.

대입 평가 방식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서술·논술형 평가 도입과 확대 등을 담은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국민 의견을 듣는다.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현행 시험 체제는 학생들이 문제 풀이를 무한 반복하게 한다”며 “수능을 비롯한 오지선다형 객관식 중심 시험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세상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개성 있는 사람을 원하지, 규격화된 인격체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적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서술·논술형 평가가 확대되면 논술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규칙이 바뀌면 새로운 질서를 찾을 때까지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연/이미경 기자 yeon@hankyung.com